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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는 채권자의 남은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권자의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복권신청으로 복권되면 면책허가결정이 된 것과 동일하게 채무변제 책임도 면제되고 공법상 사법상 제한도 소멸되게 됩니다.

면책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굳이 해석하면, '당신이 변제금을 잘내서 면책이 필요하면 돈을 받고 면책신청서를 내줄께' 입니다.

개인회생: 변제금 변제현황 조회하기 개인회생시 가장 중요한 건 변제금을 잘 납부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변제금을 제때 못내미납이 되면 폐지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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⑹ 보정권고시 보정내용별 의미가 무엇이고, 준비해야될 서류, 보정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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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시 신청서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개명한 경우에는 개명 전 개인회생 이름도 함께 적어줘야 하며,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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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기간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않거나, 각하, 기각,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동일한 파산원인을 이유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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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물품대금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재고를 일괄 양도한 사례